임보라 앵커>
2019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일자리 문제, 미래 먹거리 발굴, 소득분배 개선 등 중장기적인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될 재정 계획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관계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시죠.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출연: 안일환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명민준 앵커>
2019년 예산안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텐데요.
먼저 이번 예산안, 전체적인 방향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명민준 앵커>
일자리 대책은 오랫동안 재원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 실업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사실상 그 자체로 경제위기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대처로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명민준 앵커>
혁신성장, 즉 성장동력 확보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상황의 개선이 아닌 미래 계획인 만큼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감한 전략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해 재정 투입에 나설 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명민준 앵커>
특히 미래 먹거리의 기반에는 기초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보했다고요?

명민준 앵커>
동시에 소득분배에도 소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일뿐만 아니라 내수진작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명민준 앵커>
덧붙여서 현재 소상공인과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과제도 함께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점 역시 반영되었을 것 같은데요

명민준 앵커>
국가 경제는 재원 투입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심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간접자본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번 투자 방향은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지난 10년간 세계 최저수준을 꾸준히 기록한 저출산 역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경제심리와 연관이 큰 만큼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어떤 방안이 담겼습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국방비 증액 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도 눈에 띕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 증액한 것이라고 봐야합니까?

명민준 앵커>
이처럼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재정전망은 어떠한지도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이처럼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은 최근 세수여건이 양호하다는 점의 영향이 클텐데요.
계속해서 수출 확대와 고소득자 소득세율, 대기업 법인세율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명민준 앵커>
한편 재정혁신 방향 역시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2019년 예산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통과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또 국민들에게 드리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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