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반 년만에 만난 노사정 대표들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노·사·정 대표가 6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사·정 대표들은 오늘 열린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녹취>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당초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범위가 국민연금 개혁에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전반적 노후소득 보장까지 논의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특위에는 복지부와 고용부가 참여하고 노사와 연금 관련 기관, 지역수급자 대표까지 폭넓게 참여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위 결정사항을 내년도 '국민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운용계획안' 제출을 연기해서라도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계획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경사노위는 위원회 내에 금융과 공공, 보건, 해운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설치, 운영할 방침입니다.
현재 업종별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어떤 의제를 다룰지 조율 작업이 진행중인데, 각 위원회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다만 경사노위는 4개 업종 모두에서 '일자리 문제'를 엄중하게 여기고 있고, 이와 관련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밖에 경사노위는 여성과 비정규직,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층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다음달 내로 경사노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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