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에 협치라는 말을 국민이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열렸습니다.
분기마다 여야정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이 실현된 자리였죠.
청와대에서는 오찬 메뉴로 탕평채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치우침 없이 조화와 화합을 이루자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중용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는 차이보다 공통점을 앞세워 12개의 합의안까지 도출했습니다.
본래 합의, 협의는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같은 점부터 확인해 나가는 것이 그 의미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특히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법개정에 합의한 점이 물꼬를 텄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총선에서의 야권진출을 상당부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승자독식과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민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여야가 힘을 모아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판문점 비준 동의안까지 합의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선거법 개정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면서 다른 사안들도 절충과 타협점이 모색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경제, 민생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점이 매우 반갑습니다.
아동수당을 만 6세 미만 100%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 3개월간의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의 연장, 4차 산업혁명 관련법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처리의 적극 추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 등, 그동안 이견만을 노출하며 국회에서 공전되었던 관련법안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했습니다.
더욱이 12번째 항에서 여야정 합의가 정치선언적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그 합의사항을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한 점도 어제의 성과에 대한 신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협치는 말 그대로 협력해서 정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협치 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요구를 듣고, 국민의 뜻을 관철시켜나가기 위해서 협치하라는 것이죠.
즉 당리당략과 정쟁은 국민의 소리에 절대 앞서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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