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다, 아니면 절충형으로 해야한다, 국회의원 정수는 늘려야 하나, 아니면 줄여야하나, 선거구제도는 중대선거구제도로 바꾸어야 하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소선구제도로 유지해야 하나 등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논의와 공방 등이 치열합니다.
선거제도의 변화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국회에서 선거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 바꾸면, 국회의원이 차기 선거에서 불리하게 혹은 소속정당이 불리하게, 그 유불리가 매우 심한 편차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셀프 개정이기 때문에 치열한 수 싸움이 각 정당간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도의 확대는 사실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측면이 강합니다.
즉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던진 소중한 한 표가 승자독식제도 때문에, 선택한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버려진 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표는 지역의 후보자에게 또 한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정당에게 던진 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서 제시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원구성은 지역구 의원수가 253명, 비례대표 의원수가 47명으로 총 300석입니다.
즉 비례성 강화 측면에서 볼 때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당득표율에서 그동안 상대적 우위 약진을 점했던 제3정당, 혹은 소수정당들은 비례의석수를 대폭 늘리고 지역구 의석수를 상대적으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수당은 적절한 선에서 이 문제를 합의 보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상호간의 이해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선거법이 개정되면 안될 것입니다.
지역의 후보자에 대한 선호 표심과 정당에 대한 선호 표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가장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선택이 중요하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제도 확대는 두가지 주요한 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주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꾸준하게 논의 되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의원 선거구를 각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구 의석 투표와 별도로 정당별 권역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상당수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국민적 합의도 쉬울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갑자기 확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해관계 충돌이 심하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될 수 있는 선에서 조정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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