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닭튀김 수렴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든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퇴직 후 결국엔 치킨 집을 해야 한다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과도하게 높습니다.

OECD 회원국 중 4번째인 27.4%에 달합니다.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기반이 충실한 나라들이 10% 내외임을 비교할 때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죠.

당정은 지난 20일 자영업자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곤란을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기존의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자영업자에 대한 달래기적 차원, 단순지원책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을 자기 고용노동자 및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간주해서 나온 정책임에 따라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과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또 폐업지원 기능강화책, 자영업 성장 역량강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은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직장 퇴직 후, 빚으로 시작해서 결국 빚으로 소득을 메우고, 또 결국 빚이 늘어나면서 폐업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장사에서 성공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직장일선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다른 길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블랙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5%나 됩니다.

소상공인까지 합치면 37.9%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한파를 맞은 계층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영세자영업이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으로 치중돼 있는데요.

이들 직종을 좀 더 다변화한다면 유럽과 같이 성장 동력 계층으로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 기술혁신, 국제화지원 및 R&D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독일도 자영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들 나라들은 자영업자 비율이 10% 내외지만, 이들 계층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여 그 대책을 수립해왔던 것입니다.

실제 이들 나라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경제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련 부처에서 실업대책과 함께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우리사회의 계층구조도 이미 오래전부터 다변화 되어왔죠.

단순히 블루칼라 노동자들 외에도 지식노동자, 서비스직 노동자, 전문직, 또 27%가 넘는 자영업자 종사자들, 즉 국가정책 역시 한 계층에 편중하게 되면 역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균형 있는 정책이 더 절실하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수립한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그 실현과정에서 그들이 처한 현실상황과 잘 결합하여 효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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