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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무엇을 위한 '지방의원'인가?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139회 방송일 : 2019.01.08 재생시간 : 04:12

유용화 앵커>
'막장 해외연수' 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천군 의원들의 행태를 보고서 나오는 말 같은데요.
어이가 없고 한심할 뿐만 아니라, 추태란 추태는 외국에서 다 벌이고 오신 분들이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무슨 세금 탈취 관광 유람단인지 알 수 없는 스케줄에, 접대술집 없다고 하니, 보도방 불러달라하고, 가이드를 폭행하여 캐나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라망신에 지방 의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 불신마저 일으킨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모든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자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민주화 이후 1995년 지방 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벌써 30여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방 자치제도는 각 지역에 뿌리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길만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는 아직도 뉴스의 단골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을 대표할만한 자질과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의 흥청망청 해외연수 이번만 문제된 것은 아니죠.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지방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갖고서 틈만 보이면 해외관광 같은 연수를 떠납니다.
만약에 논란을 일으키는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지방의원들이, 차기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선거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해외연수 가는 것을 기피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때가 되면 지방의원들에게 한 표를 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름도, 경력도 잘 모르고 소속정당을 보고서 투표 행위를 하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현재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해당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대 양당이 지방선거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유력 정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 공천제도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아직도 지방의원에 대한 실질적 공천권은 지역위원장이 행사한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보다 지역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이 첫 번째 자질 검사 항목입니다.
지역정치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주요원인입니다.
또 지방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만 축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초의원 수는 필요 없이 과다합니다.
'과다 대표성' 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기초의원 수 2천 8백 94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군별 인구변화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 진전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제도의 실현성이 워낙 떨어집니다.
주민의 20% 이상을 받아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 주민의 3분의1 이상이 투표를 해야 개표가 가능합니다.
2007년부터 도입된 주민소환제에서 11년 동안 94건이 추진되었지만 실제 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11건에 불과합니다.
제도의 까다로움 때문에, 사실 무늬만 주민 소환제인 것이죠.
결국 정치개혁인데요.
'셀프 정치개혁'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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