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활용 혁신방안 등 4개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먼저,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가 실제 활용되는 경우는 35%,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해 매출로 연결되는 경우는 10%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학과 공공연 특허의 민간 활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시장의 수익 창출 관점에서 특허출원 방식을 개선합니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하도록 유도하고, 정부R&D 과제를 평가할 때는 경제적 성과를 우선합니다.
모태펀드에서 70억 원 규모의 특허계정을 조성하는 등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특허 독점사용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허기술을 넘겨받은 민간 기업의 매출을 현재 1조 2천억 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학과 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천770억 원에서 27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방안도 확정했습니다.
항만, 선박 등의 자동·지능화로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30년에는 본격 실현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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