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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북한은 적' 삭제···"모든 위협에 대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북한은 적' 삭제···"모든 위협에 대비"

등록일 : 2019.01.15

김용민 앵커>
국방부가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등이 상당 수준이며 우리 군은 모든 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국방부가 발간한 지난 2016 국방백서와 이번 2018 국방백서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북한은 적'이라는 개념입니다.
2018 국방백서에는 그간 사용해온 북한은 주적이라는 용어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국방부는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포괄하는 동시에, 최근의 남북관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백서는 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했고, 핵무기 소형화도 상당 수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그간 핵 능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시간이 지난 만큼 상당 수준에 오른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ICBM 등 14종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재래식 전력도 선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요인 암살 부대인 특수작전대대를 새로 창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상비 병력과 독립여단 규모는 양적으로는 우리 군 보다 각각 2배와 4.2배 많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 백서와는 다르게 표현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일본과 시장경제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이번 백서에는 삭제된 겁니다.
또 미국 외 주변국 군사협력에 대한 기술 순서도 일본, 중국 순서였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중국 뒤로 밀렸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최근 레이더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겪고 있는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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