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신산업의 미래를 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주요 내용은? [정책공감]

방송일 : 2019.01.15 재생시간 : 12:00

김용민 앵커>
우리나라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에 낯설고,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공감 시간엔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장 나와 계십니다.

(출연: 임홍기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장)

김용민 앵커>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규제 샌드박스가 어떤 제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김용민 앵커>
중소기업들에게서 특히 환영받을 것 같은데요.
이 규제 샌드박스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시행하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김용민 앵커>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외에도 또 있나요?

김용민 앵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군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규제 샌드박스가 4개 분야에서 먼저 시행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업자들이 실제로 신청할 때 4개 분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김용민 앵커>
규제 완화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가 할 것 같은데요?

김용민 앵커>
이제 곧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될 텐데요.
성공적으로 잘 시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들려주시죠.

김용민 앵커>
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벤쳐기업들이 새롭고 신선한 제품,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모쪼록 잘 정착되서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홍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