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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추진현황과 남은 과제는?

방송일 : 2019.02.19 재생시간 : 16:47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추진현황과 남은 과제는?

 

(출연: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명민준 앵커>
경찰체계가 자치경찰제로 바뀌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먼저 자치경찰제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쉽게 말해, 자치경찰제란 경찰의 치안기능과 일부 수사기능을 지방정부 관할하의 지방경찰로 넘기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자치경찰관과 국가경찰의 사무배분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신고자가 112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중 누가 출동을 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죠?

명민준 앵커>
기존의 시스템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바꾸려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을 때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반대로 자치경찰제의 단점도 있을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또한, 자치경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공수처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개편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뚜렷한 입법 대책은 나왔나요?

명민준 앵커>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민준 앵커>
조정 됐을 경우 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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