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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에듀파인 거부 집단 휴·폐원 엄정대응"

방송일 : 2019.02.22 재생시간 : 01:59

김용민 앵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이 도입되는데요,
정부는 에듀파인을 거부하거나 집단휴원 혹은 폐원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다음 달부터 200명 이상 원생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 사용거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오는 25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유치원 불법 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작년 11월 29일에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을 하겠다고 선언해서 사회 불안이 크게 초래되고 학부모님들의 분노가 컸던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집단 휴업과 집단적인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감사-형사고발 등 3단계로 대응합니다.
집단 휴원. 폐원할 경우는 유아 학습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엄정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담합이나 불법행위를 사전에 모의하는 행위, 이를 전파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휴업 등을 포함해 회원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구속·강제하는 등의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정부는 에듀파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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