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죠.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돌봐야 할 노인이 많아지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어르신 의료·돌봄 수요 급증···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의료와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가족들의 부담은 크고, 가족이 없는 빈곤층은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됩니다.
이에 정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기존 의료비 지원과 함께 퇴원 후 집에서의 안정적인 생활도 돕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가운데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인데요, 돌봄 계획에 따라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의료, 외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통원치료를 위한 이동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돌봄과 식사 지원도 가능하고, 특히 선택에 따라 주거 개선이나 냉난방 비용 지원도 이뤄진다고 하네요.
서비스는 전체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2년간 시범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이후 본 사업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 출산 전후 휴가급여···권익위 "임금에 해당"
근로기준법 임산부 보호 규정에 따라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던 A씨.
회사로부터 출산 휴가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합니다.
이에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출산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퇴직금만 체당금으로 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체당금이란 도산이나 파산한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 같은 결과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임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체당금에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 전후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법적 보호 제도가 마련되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3. 봄철 산행, 안전이 우선···인명구조 종합대책 추진
등산인구가 늘어나는 봄철, 산악 사고도 추운 겨울에 비해 증가합니다.
실제 겨울철 산악구조건수는 전체 구조건수의 19% 정도를 차지하고 봄철, 26%로 늘어납니다.
사고 원인은 조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실족과 추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산행 전에는 스트레칭을 잘 해주고, 여벌 옷을 챙겨 저체온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조난 사고가 많은 만큼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위치표지판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주산행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봄철 산악사고 예방과 인명구조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전국 주요등산로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해 응급의료소를 운영하고, 위치표지판과 간이 구조 구급함 등 등산로 안전시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