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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피의자 신상공개 [뉴스링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피의자 신상공개 [뉴스링크]

등록일 : 2019.03.27

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 씨.
그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은 무엇일까요?

3. 피의자 신상공개
신상공개 기준은 크게 4가지.
범죄의 잔혹성과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성을 고려하고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시대에 따라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90년대까지는 경찰수사 초기부터 공개됐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인권수사'가 강조됐고 피의자에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이 다시 공개되기 시작한 건 2010년.
2009년, 강호순 사건 이후 신상 공개 법적 기준이 마련됐는데요.
심의 위원회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는 물론, 공개 범위도 결정됩니다.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데요.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필립 벨기에 국왕 내외가 방한했습니다.
벨기에는 대표적인 입헌군주제 국가인데요.
어떤 체제인지, 정리해드립니다.

2.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는 '제한군주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잘 담겨있는데요.
군주의 권력이 법률로 제한돼있다는 의미죠.
사실 '군주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통치 형태인데요.
18세기 후반 시민계급이 성장하면서, 군주의 정치적 권한이 약화됐고요.
그 과정에서 '입헌군주제'가 탄생했죠.
일반적으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왕은 상징적으로 존재하고요.
총리와 의회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합니다.

해외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 총리가 현재 몽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암 이태준 선생 기념 공원을 방문했는데요.
우리에겐 낯선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의 생애를 짚어봤습니다.

1. 이태준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이태준 선생.
세브란스 의학교에 입학한 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영향으로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됩니다.
그는 일본의 서슬퍼런 감시를 피해 몽골로 근거지를 옮겼고요.
몽골에 '동의의국'이란 병원을 세웠죠.
이 곳에서 몽골인들에게 의술을 베풀며, 애국지사들의 독립 운동 거점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몽골의 신의'로 불리며, 독립운동의 지평을 넓힌 이태준 선생.
척박한 땅에 꽃피운 그의 열정, 오래도록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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