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와대는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출석 16시간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녹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산하기관 임원 사퇴종용 하셨습니까?)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 아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불법 개입했다는 겁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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