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일부터 우리 국군 단독으로 비무장지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시작합니다.
본래는 남북이 공동으로 작업하기로 합의했지만, 북측이 준비작업에 대한 화답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 남측만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동유해 발굴 작업은 지난 남북정상회담 9.19 군사 합의에 따라 4월부터 진행하기로 했었죠.
그러나 추정컨대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양측 정상이 뚜렷한 소득없이 귀국하게 되고, 이후 북미간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이 있게 되자, 북측이 일종의 협상카드 일환으로 6.25 전사자 공동유해 발굴작업을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번 북미간의 제재완화 협상에 음양으로 모든 노력을 다 가하는 것 같습니다.
생존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만약 북미간의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 북미간의 관계가 험악해 진다면 북측은 국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죠.
북측은 남북관계를 북미 관계의 종속변수로 간주해 왔습니다.
실제 남측을 패싱하면서 미국측과 직접거래한 사례도 많았죠.
코리아패싱, 통미봉남책 이라고 하죠.
북측의 전통적인 외교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07년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의 지렛대로 활용한 성격이 강했었죠.
최근에는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를 남측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즉 미국측에 남측 정부를 통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외교전술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북관계는 민족문제이죠.
북미간의 갈등관계는 핵 문제이구요.
북측이 남북문제를 북미간의 종속변수로 보지 말고, 독립적인 변수임을 인정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간 핵협상에서 북측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되고 상호 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그것이 바로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게 되는 주요한 방편이 될텐데요.
매우 아쉽습니다.
이산가족상봉 전면화와 6.25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교류를 진전시키는 일 등 민족문제의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도 선차적인 과제로 여겼으면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