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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대응···전문인력 785명 충원

회차 : 225회 방송일 : 2019.05.15 재생시간 : 02:38

신경은 앵커>
이제 곧 진주 방화 살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됩니다.
'중증 정신 질환자'가 일으킨 강력 범죄 였는데요.
정부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치료와 관리에 중심을 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달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5명을 살해한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의 조현병 이력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병과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 국내 중증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1%, 약 5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 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9만 2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관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 우선 조치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증상이 심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785명을 앞당겨 충원합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 진단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 초기 증상과 간략한 자가검진프로그램을 널리 안내하고..."

각 광역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24시간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전문요원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신고가 들어올 경우 야간과 휴일에도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24시간 정신응급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밖에 초기 환자의 집중치료를 뒷받침하고, 소득이 낮은 환자는 증상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의 수요를 조사해 정신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아람)
이와 함께 타인을 위협하거나 자해하는 위험환자는 당사자가 거부하더라도 보호의무자와 지자체장이 입원치료를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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