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왔던 강사법이 심의·의결되는 한편, 정부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대학의 교육 질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시간강사 제도 안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과 안착을 위한 과제에 대해 교육부 최화식 대학강사제도 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은옥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임보라 앵커>
시간강사의 고용형태라던가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사실 앞서 시간강사의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강사법이, 7년동안 시행이 유예돼 왔었는데요. 의미가 남다를 듯 합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강사제도 개선 방안은, 강사 임용절차서부터 운영매뉴얼까지 함께 포함되어있는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올바른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도 중요할텐데요.
이를 위해 고용현황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강사 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하실 때도 언급해주셨지만,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학문후속세대란 정확히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BK21 후속사업이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을 통해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임용할당제가 마련됐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시간강사로 강의와 연구를 이어오던 연구자들이 만약 해고를 당했을 경우, 연구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그동안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던 다양한 사업들이 앞으로 확대·개편돼 운영될 예정인데요. 기존 지원 사업들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에는 공개 임용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한다던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임보라 앵커>
아무래도 대학강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수업이 없는 약 3개월간의 방학기간일텐데요.
이와 같은 부분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번 시간강사 제도 개선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시간강사 제도 안착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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