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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과거 검찰권 남용 깊이 사과···개혁 적극 나설 것"

회차 : 244회 방송일 : 2019.06.12 재생시간 : 02:12

신경은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찰권 행사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밝혀졌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발족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까지 수사 은폐, 강압 수사 등이 지적돼 온 17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과거 수사팀 반발과 부실 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 관련 법무부 입장
(장소: 정부과천청사)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위 활동 결과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박 장관은 과거사위에 강제 조사권이 없었고, 사건이 오래된 데다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거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한 점 등이 밝혀졌다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과거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박 장관은 10년째 의혹이 계속된 '장자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사회 유력인사에 의한 성폭력 의혹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한계를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를 적극 검토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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