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받아야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등을 점검했는데요.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해 학교 내 스쿨미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립학교법도 개정해 사립 교원의 성 비위 징계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고, 교장과 교감 연수에 성희롱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근절대책 추진과정을 언급하며 많은 노력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단단한 대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특히, 학교 현장과 수사기관 등은 사안 발생 시 더 적극 대처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교육을 상시적으로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을 행사한 교원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교원자격 취득 필수과목으로 추가하고,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이 있으면 교원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내년 교육청 평가지표에 전담조직 운영 여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성희롱·성폭력 없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대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 정책에 힘입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남성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9천36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용 인원도 전년 동월대비 43% 증가해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맞벌이가정 아동 등을 위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올해 40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목표치를 높였습니다.
출발선 단계에서부터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4월부터는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이행실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을 통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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