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정 경제 성과 보고 회의'에서 공공 기관의 공정 거래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청와대 본관)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는 또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입니다.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바탕은 신뢰입니다.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잡아야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에 신뢰를 갖게 됩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물, 가스, 전기부터 건강보험을 비롯한 종합병원,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교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큽니다.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습니다.
과거처럼 일률적인 기준과 제재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입니다.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합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과제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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