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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수출 규제, WTO 위반 아냐" [월드 투데이]

회차 : 431회 방송일 : 2019.07.10 재생시간 : 05:39

임보라 앵커>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투데이입니다.

1. 일본 "한국 수출 규제, WTO 위반 아냐"
우리 정부가 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는데요.
일본은 거듭 규범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 무역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160여개국 앞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공론화했는데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한 국가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경제 보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측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녹취> 이하라 준이치 /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 대사
"이전에는 한국에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통상적인 절차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는 WTO에 대한 우리 의무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일본의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그 밖에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하라 준이치 /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 대사
"더이상의 답변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23일부터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할 예정이고 미국과의 협의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국제 무대에서 여론전이 시작된 가운데, 일본은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안보 상의 이유라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2. 미국, 대만에 무기 수출..중국 반발
미국이 대만에 2조 6천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는데요.
중국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미중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에이브람스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약 22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2019년 7월 8일"

앞선 현지시각 8일, 미 국무부는 대만에 22억 달러의 무기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무기에는 에이브럼스 전차 100여대, 지대공 미사일과 장갑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9일, 중국은 난폭한 간섭을 중단하라며 무기 판매를 취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겅솽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며, 즉각 대만을 향한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만을 사실상 국가로 칭한 미국이 무기 판매까지 허용하자 중국은 일국양제를 부정한다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미중 무역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거라고 우려합니다.

현지시각 9일,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은 전화 통화로 무역협상을 본격 재개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양국 국민들을 위해 무역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녹취> 스티븐 골드스테인/ 하버드 대학 교수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중국의 발전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정, 전기 제품의 공급 뿐 아니라 금리 측면에서도요."

무역협상이 재개됐지만, 대만 문제가 끼어들면서 미중 관계가 안갯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3. 홍콩 정부, 시위대에 항복.."송환법 죽었다"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를 펼친지 한달만에 홍콩 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송환법이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9일, 캐리람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인 송환법이 완전 폐지됐고 부활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캐리 람 / 홍콩 행정장관
"정부가 법안 심의 과정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범죄인 인도법안은 사망했습니다."

람 장관은 대학생 대표들과의 대화를 제의하고 경찰의 과잉 진압을 판단할 위원회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달 초 과격 시위대가 입법회를 점거하는 사태 이후에도 대규모 주말 집회가 일어나자 민심 수습에 나선 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홍콩 시민들은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녹취> 보니 룽 / 홍콩 시민인권전선 대변인
"오늘 아침 법안에 대한 람 장관의 발표를 들었지만. 그녀는 '철회'라는 단어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중국으로의 범죄인 송환을 반대하는 시위가 캐리람 행정장관 퇴진, 반중국 시위로 번졌기 때문에 사태가 바로 해결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캐리람 장관이 항복을 선언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세계 곳곳 '기습 폭우'
세계 곳곳에서 기습 폭우가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각 9일, 스페인 북부 나바라 지역에서 수시간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강둑이 무너졌고 물에 휩쓸린 차량에서 남성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8일에 미국 워싱턴에서는 출근길에 기습 폭우가 쏟아져 백악관 기자실까지 일부 침수됐습니다.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서도 엄청난 폭우로 인해 도로에 20센티미터 가량의 물이 찼습니다.

녹취> 미국 네브래스카 주민
"정말 좋지 않죠. 저도 그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중국 푸젠성에서는 6일부터 시작된 비가 이어지면서 홍수가 났는데요.
교통, 통신이 마비되면서 한때 마을이 고립됐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녹취> 중국 CCTV 기자
"물이 허리까지 차면서 1층 일부 주민이 갇혔습니다. 소방관은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홍수가 발생한 난핑시를 중심으로 아직도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습 폭우와 홍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상 기후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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