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김규형 부단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김규형 /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부단장)
임보라 앵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올해 상반기 교통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셨다고요. 어떤 대책들이 시행됐나요?
임보라 앵커>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면허 적성 검사 주기가 단축됐다고 하는데, 운전 면허와 관련해 또 어떤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임보라 앵커>
또 택시, 버스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강화를 위해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하반기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행안전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 산재사고 예방분야를 살펴보면, 산재사고 사망자수 또한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임보라 앵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씨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7~9월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방할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제조업, 조선업 등 다양한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또 어떤 대책들이 추진되나요?
임보라 앵커>
또한 자살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해주실까요?
임보라 앵커>
야간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가 강화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또 오는 16일부터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도 유통이 금지되는 ‘자살예방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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