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앞서 보셨듯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은 무엇일까요?
3. 수출무역관리령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입니다.
'백색국가'는 수출심사 우대국을 정리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빠지면 '수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반도체 뿐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거죠.
일본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이 마감 시한이고요.
각료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가 이뤄지고, 21일 이내에 해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어제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또 러시아 군용기는 두 차례나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는데요.
카디즈와 영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2. 카디즈 (KADIZ)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는 다른 나라 군용기들을 식별하기 위해, 각국이 임의로 정해놓은 선입니다.
그래서 겹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갈 때 미리 알려주는 게 관례입니다.
반면 '영공'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영토'입니다.
해안선에서 바다로 12해리, 약 22km지점까지 '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데요.
군용기가 다른 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건 도발로 간주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규제 자유특구' 지원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규제 자유 특구'는 무엇일까요?
1. 규제자유특구
각종 규제를 면제해, 기업들이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지정한 곳인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됩니다.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에 이르는 규제가 유예되거나 면제되고요.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정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신경은 앵커>
'규제'라는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는 '규제 자유특구'
앞으로 지역발전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