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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회배려 계층 특별공급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사회배려 계층 특별공급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등록일 : 2019.07.25

박천영 기자>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의 특별 공급 아파트 모집 공고 기간, 그동안 닷새였는데요.
앞으로 열흘로 늘어납니다.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건데요.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특공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추천 방식의 특별공급 아파트는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닷새 정도.
짧은 기간으로 추천기관은 사실상 공고 전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상자들은 분양가를 따져보거나 견본 주택을 확인도 못 한 상태에서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깜깜이 분양이라고 부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앞으로는 모집 공고 기간이 열흘로 늘어납니다.
또한 그동안은 지하에 도로나 철도가 있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대지에 주택을 지어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우선 공급 대상자의 해외 거주 기준도 명확해 졌습니다.
출국 후 계속해서 90일 이상 머물거나, 연간 6개월 이상을 다른 나라에서 체류한다면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사립학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의 목소리가 증가하는 요즘.
정부는 지난달부터 사학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현황은 어떨까.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총 127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인사채용 비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 관련 14건, 학사관리 부정 10건, 보조금 부정수급 4건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신고 대상별로 보면, 대학 관련 신고가 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 위원회는 비위 정도를 따져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되고, 권익위원회 민원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번 없이 110, 1398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모기 기피제 '의약외품' 확인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각종 벌레도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모기 기피제 많이 쓰시죠, 사용 전 꼭 확인할 게 있는데요, 바로 의약외품 표시 여부입니다.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등도 많이들 쓰시는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 중엔 이런 유형은 없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기 기피제는 효과가 네댓 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너무 자주 사용할 필요 없겠죠.
또 진드기기피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진드기 기피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벌레에 물렸다면 상처 주의를 깨끗이 닦고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은데요,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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