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파기할지 결정 할수있는 기한이 이제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일간의 정보보호 협정이 맺어지기 까지에는 우여곡절이 꽤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2년 6월29일 양국 정부는 공식 서명하기로 했었는데요, 서명 1시간여를 남기고 한국 요청으로 체결이 연기됐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국회에서 협정체결 절차를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GSOMIA는 약 4년간의 휴지 상태를 지나 박근혜 정권시절인 2016년 11월 23일 갑자기 체결됐습니다.
당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돌연 재개되고 처리됐던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영국 등 18개 국가와 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해 왔습니다.
즉 정보보호 협정은 양국 간의 군사상 비밀을 공유하고, 공동 대처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증진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정보보호 협정은 양국 간의 국민적 신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난항을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한일 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맺기 위해 한국 측에게 상당한 종용을 해 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서 한미일 공동 대처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한일정보 보호협정을 시작으로 ASCA, 양국 간의 군수지원 협정으로 나아갈수있고, 이는 한일 간의 밀접한 군사협력으로 진전되어, 향후 군사대국화 전략에 따라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한 군사적 시금석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아시아에서 급부상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이 점증하던 시절인 2010년.
그해 7월 일본 자위대 장교들이 한미 군사훈련을 참관했고, 12월에는 한국군 장교들이 미일 군사훈련을 참관했으며, 당시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한미일 3국간 믿을 수 있는 군사정보 매커니즘을 설립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즉 GSOMIA는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동맹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맺게 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은 매우 약화됐고, 남북 간은 작년 9월19일 쌍방간의 무력충돌을 배제하는 남북군사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북미 간 2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데탕트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무역보복조치를 감행했고, 조만간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의 우방국에서 제외한다는 행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휴민트 등, 2급 군사비밀을 공유해야 되는지 강력한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한일 간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 추진하는 아시아 전략이 그 실효성이 있을지 더욱더 회의적 일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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