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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점검···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회차 : 460회 방송일 : 2019.08.21 재생시간 : 02:37

임보라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올 들어 합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35회 국무회의
(장소: 어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한 뒤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지원 연계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런 사건들을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기 바랍니다."

이 총리 이어 올 들어 확산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총리는 "1월 광주, 6월 밀양, 7월 구미에 이어 이달 횡성까지 일자리 상생협약이 있다"며 상생의 결단을 내려준 관계자와 주민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음 달 전담지원 조직을 출범시켜 사업유형 개발부터 기업 투자자금 조성, 입지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또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고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선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됐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진입 장벽은 낮추고 평가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인증제로, 앞으로 등록제로 개편되고,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 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여기에 평가와 경영공시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상황 등을 평가한 뒤 일정기준 이상 기업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을 참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또한,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고, 환경부 장관 소속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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