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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한-일, '지소미아' 설전···"수출 규제 철회해야"

회차 : 472회 방송일 : 2019.09.06 재생시간 : 02:28

임보라 앵커>
2019 서울안보대화가 오늘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어제(5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한일 패널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 공조를 주제로 열린 서울안보대화 본회의.
일본 방위상을 역임한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타쿠쇼쿠대학교 총장이 패널로 참석해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녹취> 모리모토 사토시 / 타쿠쇼쿠대학교 총장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실망했고 유감스럽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위협 도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스러우며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3각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 패널로 참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녹취> 박재민 / 국방부 차관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안보에 대해 한국을 믿지 못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박 차관은 한국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 보상은 별도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를 판결로 내린 건데 일본 정부는 이를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수출규제까지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은 11월까지 지소미아가 끝난 상황은 아니며 정부는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들을 철회하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서울안보대화 개회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국가와의 안보갈등을 조장하여 자국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상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 서울안보대화에는 올해 50여개국 국방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참가해 '함께 만드는 평화: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갑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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