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공공 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고용을 확대해 '균형 인사'를 추진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높인다
중앙부처 본부의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17.5%, 5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위공무원은 이 보다도 낮은 6.7% 수준입니다.
지자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적용대상이 중앙부처로 한정돼 있었는데요.
여기에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됩니다.
목표는 내년까지 중앙부처 여성 고위 공무원은 10%,지자체와 공공기관은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 임원 임용실적을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정책도 추진됩니다.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시험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 채용에서 2배 이상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저소득층의 고용기회를 늘리는 등 균형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 수배車 추적, 51만대 CCTV 활용
강력사건 피의자를 검거하고, 자살 기도자를 발견하는 등 긴급 수배 차량 검거에 CCTV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요간선도로 CCTV만 활용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
앞으로는 지자체의 방범용 CCTV까지 활용해서 촘촘한 검색망이 구축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1만 2천 대 수준에서 51만대로 대폭 늘어납니다.
특히 수배 차량을 추적할 때 현재는 지역단위 검색만 가능해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진입하면 추적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단위로 검색할 수 있어 실시간 적발이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바뀝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서울과 광주, 강원 등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3. "온라인 의료광고 심의 강화해야"
개인 방송을 통해 환자의 시술 장면을 광고하고, 의사 본인이 직접 시술하기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사전자율심의기준에 따르면 실제 시술 장면을 광고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0건이 넘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광고만 믿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진료선택에 앞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 정보를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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