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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법무부,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 확대

회차 : 501회 방송일 : 2019.10.21 재생시간 : 00:28

김용민 앵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찰규정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됐는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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