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예타 면제' 도로사업 속도···총 6조 원 규모

회차 : 333회 방송일 : 2019.10.22 재생시간 : 02:03

유용화 앵커>
올해 초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6조 원 규모의 도로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적정성 검토를 마친 사업부터 순서대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모두 14건, 6조 원 규모의 도로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줬습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을 비롯해 제2경춘국도와 서남해안 관광도로 2건, 국도위험구간 8건 등 국도 11건이 '예타'를 면제받았습니다.
지역의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예타'라는 문턱을 없애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단 취지였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지난 1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렇게 예타면제를 받은 도로사업들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고, 고속도로 3건과 국도 위험구간 8건을 완료했습니다.
고속도로 3건은 이달 중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국도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이달 중에 설계용역을,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보류됐던 국도 7호선은 이달 중에 설계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제2경춘국도 등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나머지 3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이어서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 절차를 밟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예타면제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8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