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대법원에서는 2015년 12월 28일에 타결된 위안부 합의 사항은 국가 공권력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재 심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안'이 자신들에 대한 동의와 합의 없이 이루어 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 정부에서 맺은 위안부 합의안 중 불가역적이라는 문구, 10억엔 출자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에 대해서 분노했었죠.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위안부 합의의 절차와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으나,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각하 결정을 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소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헌재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게 된 셈이 되었는데요.
헌재는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외교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영역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렸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회담을 갖은 바가 있습니다.
양 정상은 한일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충돌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상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와 별개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사안은 결코 한반도 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사실이죠.
특히 일본의 항상적으로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즉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정부를 계승한 현 일본 정부가 항상적으로 해야 할 사안 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독일정부의 정치 지도자들이 매년 폴란드를 방문해서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대해 머리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럽의 공동체가 어떻게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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