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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문 대통령 "검찰개혁 중요···공수처 의미 크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문 대통령 "검찰개혁 중요···공수처 의미 크다"

등록일 : 2020.01.31

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았습니다.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매우 의미 있다면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자리에섭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보고 직후,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이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검찰개혁을 비롯해 문 대통령이 당부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집니다.
권력의 민주적인 분산이 필요하고, 수사 역량이 약화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민주적 분산이 필요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을 통해 마무리를 잘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라면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정 총리가 전반적인 관리를 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형사 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면서, 검찰과 경찰, 법조계, 학계, 법원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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