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는 16일 0시를 기해 유럽발 전 항공노선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절차를 확대·강화했습니다.
또한 19일 0시를 기해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합니다.
특별입국절차는 해당자들에 대한 자발적인 통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자들 동의하에 유사시 위치추적도 가능합니다.
개인 거주지 확인이나 연락처 등재는 물론 필수고요.
특별입국절차는 전세계 각 국이 서둘러 입국 봉쇄와 제한적 입국, 혹은 14일간의 격리 등 조치와 비교해 볼 때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입국절차는 그동안 한국이 코로나 19와의 싸움에서 얻은 경험적 성과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시작한 특별입국절차가 의외로 코로나 19 외국 유입 차단에 더 효과가 컸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분석입니다.
특히 코로나 19가 중국에서 한창 기승을 부렸던 시기에 취했던 특별입국절차가 상당히 실효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염병으로서의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책은 물리적인 통제보다 자발적 협력이 훨씬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발적, 협력적 통제책으로서의 특별입국 절차는 각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현재와 같이 글로벌 경제가 통제와 봉쇄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의 주요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인적 교류 등이 장기간 제한된다면 국제경제는 더욱 더 나락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과 같이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성을 발하기 위해서는 방역·의료시스템의 완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문화 등이 배경으로 작용해야겠지만, 세계적 불황을 지연·약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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