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단계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천영 기자>
정부는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 등 자금공급을 확대합니다.
최저 금리 연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현재의 1조8천억 원 수준에서 12조 원까지 대폭 늘립니다.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창업 후 3년간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는, 창업 후 7년으로 면제 기간을 확대해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 업 자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업 가치 1천억 원 미만인 아기 유니콘 육성사업을 신설해 40여 개 회사를 선발하고,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인 예비 유니콘의 특별보증도 2천억 원까지로 기존보다 확대합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에도 나섭니다.
현재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가령 월 100개라면 침해자가 월 1천 개를 생산해도 100개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이 인정됐지만, 이 부분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 경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을 허용하고, 농약을 구매할 때의 개인정보 확인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사업주 부담을 줄여줍니다.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분들이 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중략)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관계부처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 주십시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현장방문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금 병목 해소 등을 위해서도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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