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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코로나19 취약계층 위한 공공 일자리 확대

회차 : 617회 방송일 : 2020.05.26 재생시간 : 02:31

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일자리 사업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에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직접 일자리사업을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한됐던 분야의 일자리도 확대합니다.
지자체의 고유 업무였던 방역과 민원안내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비대면,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고, 특수고용자나 무급휴직자를 위해 직업훈련 인원도 12만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지난 20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불안 해소를 위해서 30만 개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당초 25조 4천억 원에서 추경까지 반영해 27조4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부가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사업을 평가한 결과 모두 740만명이 참여해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 참여 비율과 민간 취업률이 소폭 상승했고, 직업훈련의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한 지원으로 참여자의 취업률도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160여개 사업 중 절반 가량을 평가한 결과, 최하 D등급에 10개 사업이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엔 예산을 줄이고 C등급 28개와 최소성과 미달사업 4개도 사업엔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개별사업 성과에 집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는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를 높입니다.
아울러 연간 1조4천억 원 규모의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일자리 사업 평가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자리사업 운영위원회'를 마련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일자리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는 만큼, 탄력적인 일자리 사업 운영과 성과향상을 위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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