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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주민등록번호 속 지역 표시, 이젠 안녕 [S&News]

회차 : 488회 방송일 : 2020.06.04 재생시간 : 03:50

임하경 기자>
#주민번호의 '변신'
주민등록증을 딱 내밀었을 때!
"아~ 너 서울 사람이구나?"
라고 출신 지역을 의도치 않게 들킨 경우, 있으시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 번호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10월부터는 이 지역 번호가 없어집니다!
그동안 주민번호 뒷자리는 성별과 지역 정보, 출생신고 접수순서, 검증 번호로 구성됐었죠.
번호만 보고도 출신지를 유추할 수 있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논란이 있었고요.
또 생년월일과 출신지만 알면 주민번호를 추정할 수 있기에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무려 45년 만에 지역 번호를 폐지하기로 했고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거나 바꾸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을 나타내는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받게 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할 때도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과 같은 기본정보만 제공하고요.
추가 정보는 국민이 직접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부분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 공인인증서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계좌 이체할 때 꼭! 필요하지만 좀~ 귀찮은 이것?
바로 공인인증서죠.
한 번 쓰려고 하면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해 불편했는데요.
이런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999년에 처음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쉽게 말하면 온라인 도장입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 '나'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금융결제원 등 5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만 '공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지난달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민간 인증서도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즉, 정부나 금융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통신사나 카카오 등 민간 기업에서 발급한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문이나 홍채 인식, 패턴 그리기 등 간편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도 계속 쓸 수는 있어요.
'공인'이라는 명칭만 사라지는 겁니다.
공인인증서 독점 시대가 21년 만에 막을 내리면서 전자서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 같네요.

#일회용 컵 보증금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새로 오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 14년 만에 부활을 앞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커피숍에서 음료를 살 때 일회용 컵을 쓰면 음료 가격에 보증금을 더해서 내고요.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 환경부와 일부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간 자발적 협약 형태로 시행됐어요.
당시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008년에 폐지됐는데요.
최근 10년간 일회용 컵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07년 4억 2천만 개 2018년 25억 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가 2022년, 보증금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증금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반환 방식은 현금 혹은 카드 포인트로 할지 등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대요.
12일까지 여기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되니까요!
친환경이 아닌 필 환경 시대, 우리 모두를 위해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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