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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한국판 뉴딜 기자 설명회

회차 : 652회 방송일 : 2020.07.14 재생시간 : 24:30

한국판 뉴딜 기자 설명회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차관보입니다.

배포해 드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추진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최근에 우리는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해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원래 성장경로와 경로A라고 하면 이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함에 따라서 경로B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로B의 상황에서 또 저희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라서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초래가 됨으로써 경로B에서 경로C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개혁을 지체할 경우에는 생산성 둔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성장경로 자체가 매우 하락이 되므로 이를 개혁을 통하여서 경로, 하늘색 표시로 되어 있는 그 정도의 경로로 올리는 것이 이번의 한국판 뉴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장경로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위해서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상경로... 성장경로를 회복하며,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르는 구조적 변화의 특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늘어나고 전 분야의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의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감염병과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린 경제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130조 달러 투자를 필요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 만약 이러한 그린 경제 전환에 실패할 경우에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경쟁 우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반면에,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시장 재편에 따라서 이·전직과 실업, 양극화 등에는 부담과 우려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도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전체적인 구조와 추진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한국판 뉴딜의 비전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입니다. 부연해 설명드리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는 안전망을 토대로 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재정투자, 그리고 항구적인 제도 혁신을 통해서 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10대 대표과제는 추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은 비대면 수요가 커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기능과 그다음에 역동성을 촉진·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린 뉴딜은 저탄소·친환경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재정투자를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투입하게 되겠고,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쉽게 체감하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10대 대표과제를 선정을 해서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투자계획 및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투자전략은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 period로 나눠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대전환의 착수기로서 총사업비 6.3조 원을 투자하게 되겠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한 디딤돌 마련기로서 누적 총사업비를 68조 원가량을 투입하게 됩니다. 끝으로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대전환 착공기인 2025년까지에는 160조 원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의 안전망 강화 분야별로 보면, 디지털 뉴딜은 총사업비 58조 원, 일자리 90만 개, 그린 뉴딜은 총사업비 73.4조 원, 일자리 66만 개, 안전망 강화는 총사업비 28조 원에 일자리 34만 개가량이 창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8쪽의 그래프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그래프로 도식화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총사업비 160조 원 중에서 국비가 114조 원이고, 지방비 25조 원, 민간자금이 21조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분야별 세부과제의 투자계획과 일자리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세 가지 부·세부 과제별로는 다음 페이지부터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추진방향은 일단 디지털 국가의 달성을 위한 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DNA 등 인프라를 까는 것이 첫 번째이고, 포스트 코로나 유망 산업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DNA 생태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과 함께 전 산업의 5G와 AI 융합을 확산하도록 하고, 이에 5G와 AI에 기반한 지능형 정부의 업무환경을 구축하며, 아울러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입니다.

우선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의 교육 인프라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선망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의 보급도 확대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전국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강화해서 현직·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도 28개 설치하도록 하고, K-MOOC의 내용도 좀 더 확대하는 한편, 공공직업훈련도 스마트 플랫폼을 이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비대면 산업의 육성입니다.

우선 비대면 산업은 첫 번째로 스마트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을 18개 구축하도록 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도 1,000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등에도 IoT·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바우처도 지원하도록 하고, 공동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도 1,560개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화에도 지원을 해서 이러한 비대면 수요에도 충족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SOC 디지털화입니다.

우선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분야의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고,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산단을 통해서 공간의 디지털화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해운에 걸친 스마트 물류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의 추진방향은 우선 인프라, 에너지의 녹색 전환과 함께 녹색 산업도 혁신을 통해서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하고, 탄소중립 목표로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에도 전체 교실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등 그린스마트 스쿨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스마트 그린도시와 도시숲, 생태계 복원 등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고, 상하수도에 걸친 스마트화를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하고,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등 그린 모빌리티의 보급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우선 녹색 선도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녹색산단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R&D·금융 등 녹색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전망 강화입니다.

우선 이 추진방향은 위기 발생 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사람투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용·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 국민 대상에 고용안전망 구축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울러서 기초생활보장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상병수당도 연구용역을 시행한 이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시장의 신규진입과 전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람투자입니다.

디지털·그린 인재양성을 위해서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과 녹색융합기술 인재 2만 명을 양성하도록 하겠고, 직업훈련체계도 미래적응형으로 개편해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 명 그리고 대학생 신기술 분야 융합전공 등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화에 뒤처질 수 있는 농어촌이나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어촌에는 농어촌마을 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공공 와이파이도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대상의 디지털역량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이러한 3대 분야, 28개 과제 중에서 저희가 대표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표과제에는 10개를 뽑았는데 그 선발기준을 보면,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에도 효과가 있으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하고,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앞으로 민간투자에 파급력과 확장성이 있는 5가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10대 대표과제를 엄선했습니다.

20대 대표과제의 총사업비는 2022년까지는 43.4조 원이고, 2025년까지는 총사업비 101조 원에 일자리가 111만 개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댐·지능형 정부·스마트의료 인프라이고, 그린 뉴딜 분야에는 그린 리모델링·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그린이 합쳐 있는 융합과제는 4개인데, 그린 스마트 스쿨·디지털 트윈·국민안전 SOC 디지털화·스마트 그린 산단이 되겠습니다.

대표과제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관계부처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댐에는, 23페이지에 데이터 댐은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그다음에 공공데이터에 14만 개 신속 개방이 돼 있고, 5G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AI지능형 정부입니다.

AI지능형 정부는 5G나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 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맞춤행정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을 둔 All-Digital 민원처리 등이 되겠고, 블록체인도 국민들의 서비스에 확산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스마트의료 인프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을 구축하도록 하겠고, 호흡기전담클리닉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AI 정밀의료를 위한 닥터앤서 2.0도 추진하도록 하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에너지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교육환경도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BTL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리모델링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나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망 와이파이 100%를 조기 구축하고, 노후 PC·노트북, 교육용 태블릿PC 등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서 도로·지하공간·항만·댐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공간에 현실공간과 쌍둥이로 구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D지도, 또 정밀도로지도 등과 함께 지하에 공동구, 댐에 대한 지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입니다.

이것은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해서 효율적인 재난예방과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등을 스마트화하도록 하겠고, 재해 고위험지역에 대한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며, 침수위험에 대한 신속한 알림시스템도 추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입니다.

29쪽, 스마트 그린 산단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기반의 고생산성 스마트 산단을 구축을 하고, 에너지 고효율과 저오염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현재의 산단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산단 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15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과 그다음에 어린이집·보건소 등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노후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전선·통신선 등의 공동지중화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그린 에너지입니다.

풍력·태양광·수소 등의 그린 에너지 활용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하고,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업종 전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전기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3만 대, 그다음에 수소차는 20만 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한 충전시설들도 함께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핵심 R&D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기대효과입니다.

2025년에 있어 우리의 미래 변화상을 저희가 서술한 것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스마트 산업은 데이터 시장이 43조 원 정도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행정과 공공 클라우드는 100% 스마트화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선도국가를 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통한 그린 선도국가에서는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이 22만 호 정도 구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클린팩토리,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실업 불안을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 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용보험 가입자는 2,100만 명, 기초생보 수급자도 113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농어촌마을의 인터넷망은 구축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의 추진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 우선 최상위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VIP 주재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당정 협업 논의구조도 구축이 되고, 실무적으로는 기재부가 총괄하는 집행·지원조직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주요한 사항을 VIP 주재 전략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고, 월 1~2회가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시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와 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진... 본부장을 맡고 있는 당의 K-뉴딜위 총괄본부장과 함께 당정협의를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지원단을 위해서 기재부의 기재부 차관이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가 55만 개에서 190만 개로 늘었는데 이게 투자금액에 고용유발계수를 곱해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최신본이 2018년도 건데 이를 반영한 건지 우선 궁금하고요. 고용유발계수 같은 경우에는 전후방 산업 경기탄력성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계획을 보면 투자금액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돼 있는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나 내용이 담겨 있지가 않아서요. 가능하다면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세 번째는 한국판 뉴딜 최종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로 돼 있는데 사업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뉴딜 법제화 등의 그런 추진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일자리 55만 개는 저희 추경을 통해서 직접일자리하고 민간일자리 합쳐서 일자리 55만 개를 준 건데, 이 55만 개하고 현재 얘기하는 190만 개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dimension이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10조 원, 9조 정도 투입을 해서 만드는 일자리고요.

장 기자가 잘 알고서 질문하신 것은 같은데 이 190만 개는 말씀대로 취업유발계수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한 부분과, 그다음에 일부 고용안전망 쪽에서는 공급 측면에서의 숫자를 더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고용유발계수는 한 2년 정도의 시간 갭이 있습니다. 그거는 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활용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취업유발계수나 고용유발계수가 조금 변화가 되면 일부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것이 일자리 자체가 정확하게 몇 개다.’라고 해서 저희가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벤치마킹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창출 목표를 높게 잡지 않았냐는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예상계수에다가 고용유발계수나 취업유발계수를 곱하게 되면 조금 과장되게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최대한 그거는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계획에 따라서 일자리를 나누는 부분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생기는 부분과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생기는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마 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후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다음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제화까지는 사실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그린 뉴딜 관련해서요. 저희 여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2050년, 또 2030년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법제화 부분은 상당 부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돼서 저희가 기존 법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국회 내에서 상당히 진전되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자료에도 보시면,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업의 제도화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화 이런 것을 위해서는 많은 법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문제들, 그런데 아마 장 기자가 물어보신 것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법제화를 질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추진전략으로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제도개선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 같은데, 이 규제개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10대 프로젝트에 관련돼서는 내일부터 관계부처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부분에서 더 많은 자료에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더 많은 제도개선 과제들을 설명을 드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게 한 30페이지 정도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게 축약의 축약을 거듭해서 한 30페이지 정도를 지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제도개선 과제를 담지 못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처음에 사업이 76조 원에서 160조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새로 추가된 대표적인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0조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는데 흔히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를 상쇄할 만한 단기와 중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어떻게 추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지난번에 저희가 6월에 설명을 드릴 때 76조 원은 순수한 국비 기준입니다. 지금 160조 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국비, 지방비, 민자가 합쳐진 거고 76조에 해당되는 그 규모는 114조 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봤을 때 안전망 강화 쪽에서 당시에는 고용안전망만 지금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 개념이 확장되면서 사회안전망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에서는 조금 새로운 사업들이 더 들어온 것들이 있고, 기존에 원래 포함돼 있던 사업들도 좀 확대된 것들이 있어서 한 40조 원 정도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수 자체도 사실은 좀 많이 늘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의 부문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전체적인 중장기재정계획에서 사실은 보셔야 되는 거지, 이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 전체 재정을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재정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만큼 다른 부분에서 조금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계획만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자체는 저희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재성장률 경로에 접근할 수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부분에 상향조정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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