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기사업법 개정, 한전·한수원 손실 보전 위해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667회 방송일 : 2020.08.07 재생시간 : 05:35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재정 악화 된 한전과 한수원의 손실을 이번 개정을 통해 보전하기 위한 거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서기웅 과장과 사실 내용 정확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서기웅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그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해 발생한 한전, 한수원의 재정 악화를 메우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일부 언론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수원의 보고서가 조작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보고서 조작 은폐가 명확해지자 경제성, 안정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 했다며 논리를 틀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걸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서기웅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