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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구멍 있나? 정부, "적발 시 5배 벌금 내야"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667회 방송일 : 2020.08.07 재생시간 : 04:36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경영 악화를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원들을 유급 휴직시킬 경우 일부 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 활성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일부기업이 이를 악용해 지원금 부정 수급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한 매체는 직원들을 출근시켜 놓고,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지원금을 받아간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보도된 기업들에 지급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계획서 제출 단계부터, 각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전화나 방문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사례들은 부정수급액이 환수됐습니다.
또 제재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인데요.
이 기간이 끝나면 종합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를 한다면 제재 부가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8월 28일 부터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했다면 5배에 달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계획입니다.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라는 약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네덜란드 언론이 아세트아미노펜의 원료에서 불순물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원료를 제조한 회사는 중국 제약사인데요.
검출된 불순물은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 추정물질로 지정한 것입니다.
복용할 경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건데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제조사를 조사했지만, 모두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정보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소차 한번 충전하려면 두세시간 기다려야한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수소차 판매는 늘고 있는데 정작 충전소 확충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지자체나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이라면, 앞으로 수소차 보급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아 충전소 확충이 더디다는건데, 팩트 체크해봅니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개소를 설치하기로 한 만큼 관계부처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용지에,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또 지자체, 충전사업자 등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충전소를 구축하는데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분기마다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독자적으로는 전담 현장지원반을 운영합니다.
부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갈등조정과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는 정책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소안전체험 교육관을 운영하는 등, 안전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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