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한의사에게 교차 면허 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입니다.
한의사가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하면 이른바 양의사를 할 수 있는교차 면허를 발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리꾼들은 말이되는 이야기냐며 비판을 제기하는 댓글도 많습니다.
한의사의 교차면허 발급, 정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2020. 08. 24)
"저러한 것들은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심지어 저 내용은 보수교육을 통해서 면허를 주는 겄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괴담인 겁니다.
알고 보니 교차면허에 대한 내용은 대한한의사협회 측 담화문에서 시작됐습니다.
협회 회원 대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투표도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철회한 상태입니다.
담화문이 의료진 사이에서 기정사실처럼 번져 거짓 뉴스를 만든 겁니다.

LTV, DTI, DSR.
경제뉴스에서 한번쯤 들어보신 단어들 일 텐데요.
정부는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에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요한 규제기준입니다.
우선 LTV, 담보로 하는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금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은행애서 대출받을 수 있나'에 대한 기준입니다.
DTI는 연소득에서 상환해야하는 원리금 비율입니다.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 따지는 지표죠.
마지막으로 DSR은 DTI보다 강한 규제입니다.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까지 계산해,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경제지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로 오히려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신용대출이 주택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LTV 규제에 대해 다시 살펴봤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했는데, 그 돈이 주택에 들어갔다면 LTV를 회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용대출 금액을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 지구에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DSR이 적용됩니다.
대출하는 이의 모든 대출을 따지니까, 과도한 신용 대출도, 주택시장 불안도 방지할 수 있겠죠.

'보육교사는 산재 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한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전체 보육교사 중 산재보험 미가입이나 누락자가 3만 명 이상 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사업주는 보육교사의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전액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육교사가 업무 상 재해를 입었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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