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청년 복지, 부처 간 유사한 사업만 3개? 중복 수혜 우려 있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699회 방송일 : 2020.09.23 재생시간 : 04:54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의 현금 복지에 고삐가 풀렸다” 한 경제지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현금 직접 지원 예산이 4년 새 급증했다는 건데요.
부처 간에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 중복 지원이 예산 낭비를 가져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청년 복지에 화살을 겨눴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청년의 저축을 돕는 비슷한 사업이 있어 중복 수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알아보니, 각 사업들은 지원대상과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지부의 청년 저축계좌,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들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이제 막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고, 가입기간동안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말 그대로 재직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신입 청년이 아닌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조건만 충족된다면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각 부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을 확인하고, 중복 수혜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은 또 농식품부의 사업 두 가지도 중복지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의 창업 초기를 돕는 영농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 도입하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왜 비슷한 사업을 또 만들어 사업의 취지를 흐리냐’ 이런 지적인데요.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알아보니 두 사업 역시, 수혜 대상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영농정착 지원금의 경우 전업으로 영농을 시작한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 그러니까 아직 영농을 시작하지 않은 청년이 대상입니다.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 원하는 지역에 살아보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 중복 지원이 아니며, 사업의 취지도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년 후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내년에도 노인 일자리를 80만개까지 늘리기로 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계획이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그동안 과도하게 물량을 확대해 불필요한 반복 참여가 많아지고 있고, 그런 만큼 중도 포기자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건데요.
노인 일자리, 정말 차고 넘치는 상황일까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5년 노인 인구는 1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일자리는 계속 필요한 상황인겁니다.
반복 참여 또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 포기자가 있는 이유, 기사에서는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한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도포기 이유의 절반 이상은 ‘건강문제’ 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초고령 사회를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일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