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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중소규모농가 소득 안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중소규모농가 소득 안정

등록일 : 2020.11.06

최대환 앵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늘부터 지급합니다.

임보라 앵커>
중소규모를 경작하는 농가와 농업인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면서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게 면적과 논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 여건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겁니다.
공익직불법에 따라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와 농업인에게 모두 2조 2천753억 원이 지급됩니다.
농가 단위 소농직불금은 5천 174억 원, 농업인 단위 면적직불금은 1조 7천579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되면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10%를 감액했습니다.
이번 직불금은 지급단가가 상향되면서 대상자 수령액 수준이 개편 전보다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총액 1조 2천356억 원 대비 1조 39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0.1㏊ 이상 0.5㏊ 이하 중소규모를 경작하는 농가와 농업인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인 10.6%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아울러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6천436억 원으로 지난해 비중인 16.2%보다 12.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를 통해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조기에 지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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