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1. 06. 11시)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11월 6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발생 환자는 117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는 72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45명입니다. 어제 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국내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이고 그 외 권역별로 볼 때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서 1단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환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과 아산에 대하여 어제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음식 섭취 금지나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해당 지역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국내 환자 발생을 두 자릿수로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는 특정한 고위험시설, 감염취약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공간 전반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도 다양해서 식당, 주점 등의 친목모임뿐만 아니라 콜센터 등의 직장,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방역당국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방역적으로 위험한 장소를 회피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실 때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집단감염의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사나 운동, 사우나 등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나 침방울을 많이 배출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의 이용을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체계의 여력은 아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 수는 50명대이며, 즉시 입원이 가능한 중환자병상도 140여 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치료역량도 계속 확대하는 중입니다. 현재 중수본에서 지정하는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45개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음압감염관리시설이 이미 구축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198개 가운데서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에 대해 보상방안을 강화하여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전환하고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충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200여 개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내일부터는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새롭게 의무화되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자출입명부 정보는 암호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시설이용정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며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오직 역학조사 과정에서 시설에서의 접촉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분리되어 있던 개인정보와 시설이용정보를 합하여 활용하기에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수기명부를 비치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름 대신 시군구와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사업주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기명부를 별도보관하고 4주가 경과하면 파기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그간 32만여 시설에서 약 2억 6,000여만 건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노래방, 실내체육관, 술집 등의 접촉자 확인을 위해 그동안 300여 개소, 6만여 건의 이용건수가 역학조사에 활용되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접촉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방역망의 추적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방역관리 강화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골프모임과 관련된 집단감염 발생으로 전국 골프장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였고,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방역 강화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골프장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야외에서 소모임으로 장시간 밀접하게 활동하며 운동 후 모임이 자주 이루어지는 등의 골프종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골프업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 경기 후 회식 등 모임의 자제, 클럽하우스 등 실내시설 이용시간의 최소화와 마스크 착용,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과의 거리두기 등이 지침의 주요내용입니다.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방역책임자와 종사자분들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의 신청은 증가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추가 대상자 발굴이 필요한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어 이 신청기간을 11월 20일, 18일까지로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일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의 개편은 방역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정밀한 방역, 장기간 실천할 수 있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금 1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Q. 우선 온라인질의 드리고 다시 한번 현장질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이다해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조정에서 보조지표를 참고한다는 것은 핵심지표가 충족하더라도 보조지표가 충족되지 않으면 격상조건이 안 된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같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단계 격상을 사전 고지하는 시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일 동안 확진자 평균이 100명을 넘긴 이후에 고지한 후 그 다음 날 바로 적용하는 식인지, 넘길 것으로 예상될 때, 즉 100명이 되기 이전에 격상 가능성을 고지하는 것인지 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하는 지표체계에 대해서는 이 지표체계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고, 또한 이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이 이렇게 형성될 때 위험성이 커지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핵심적인 지표를 국내발생 환자 수와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환자발생 수를 중심으로 제시해드리고, 이와 함께 그 감염의 양상을 함께 볼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라든지 혹은 집단감염의 발생 수와 양상들, 이런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함께 복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안내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기계적으로 그 수치가 넘어가면 단계가 격상된다기보다는 이러한 지표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현재의 감염이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확산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 감염의 억제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또는 우리 의료체계의 부담이 앞으로 얼마나 커지게 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 격상을 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격상을 가급적이면 급격하게 급박하게 단계 격상을 결정하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준비하시고 또한 사전에 주의하실 시간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단계 격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설명하기로는 대략 단계 기준, 단계 격상기준의 한 80% 수준까지 환자발생의 양상이 증가하는 시점 정도에서 국민들께 경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선에서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환자발생 유행의 양상 자체가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하는지 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지, 또는 집단감염이 큰 집단감염이 하나 발생해서 환자 전체적인 발생양상이 증가하는지, 다수의 작은 집단감염들이 산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집단감염 환자 수가 증가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의 시기라든지 경고의 강도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사전에 이러한 위험성을 아시고, 또한 단계 격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 시설들을 운영하시는 생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위해서 가급적 사전에 예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Q. 브릿지경제 용윤신 기자인데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연장하신다고 했는데 지원이... 신청이 조금 예상보다 적은 것인지, 혹시 어느 정도 신청을 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지금 현재 당초 확보해놓은 예산안에 비해서는 신청이 조금... 다된 곳들도 있고, 이미 확보된 예산안을 초과집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혹은 신청이 모자라서 아직 예산에 여유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위기가 있었던 분들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기간을 연장하면서 해당 시군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좀 다를 수가 있어서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 문의를 하셔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 자체가 감소한 분들이라 그러면 지원대상이 되는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장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내발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중입니다. 특히 겨울철을 맞아서 실내이용이 많아지고 환기를 좀 덜하게 되면서 코로나19 전파가 더 커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북반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국내발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결국 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고, 서민들의 생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조정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희망이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동일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쓰신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리두기와 손 씻기나 손세정제 사용을 자주 해주시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지켜주시고, 이 세 가지가 좀 어려운 환경에 들어간다 그러면, 실내환경에서 이 세 가지를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실내환경에서는 특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환경입니다.

또 하나, 지금 환절기가 무척 심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감기 등의 유사증상들이 상당히 나타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신다 그러면 출근이나 등교 등을 하지 마시고 즉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씩만 노력해주시면 그래서 이 코로나19 전파속도를 조금만 떨어트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역학조사하고 추적하고 차단하는 속도가 균형을 맞추면서 관리목표인 국내발생 환자 두 자리 숫자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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