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 됐습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익직불제가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부정 수급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준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우선, 공익직불제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일각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따로 있지만 다른 사람이 경작 할 경우 실제로 누가 경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논 쪼개기'를 통해 부정 수급을 할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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