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1. 11. 10시)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11월 11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13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는 81명이고,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32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100명이 넘는 날이 4일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두 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센터,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진단검사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목표 인원인 16만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26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개소의 시설, 48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검사가 완료된 수도권에 대해서는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2주마다 주기적으로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4주마다 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 시설에서의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에 걸쳐 방역실태를 전수 현장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11월 9일부터 두 달간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민간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급식, 위생, 소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방역강화대상국가의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생활시설 177개소를 전수 실태조사 하였으며, 위생과 생활공간의 공동사용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 110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주지 110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허용하지 않고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유행기간의 국제회의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국제적인 이동과 집합이 제한되며 외국인 참가자 기준 등을 충족하기 어려워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유행기간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재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회의로서 올해 4월 13일부터 내년 6월 30일 내에 개최되고, 100명 이상의 회의 참가자 가운데 온라인 참가자를 포함한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이며, 회의 일수가 하루 이상인 경우 국제회의로 인정됩니다.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행사 주최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출입자 명부관리,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방역물품 구비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층상담은 5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며 총 16회, 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시설의 이용이나 임상시험의 신속한 심사와 사전상담 등 기업의 주요 요청사항 244건을 접수하여 그 가운데 223건을 처리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개 기업 대상으로 제17차 심층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개발기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차 공모로 선정된 8개 지원 대상 가운데, 임상시험·승인 등이 완료된 3개 과제에 대해서는 협약체계를 완료하고, 3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2차 공모를 통해 1개의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개월마다 신규과제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전국에 대한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약 90%에 해당하는 10만 3,000여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을 중단할 때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에 대한 부분만큼은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개편된 체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단계별 운영지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4미터제곱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하게 됩니다.

1.5단계에서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나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운영을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인으로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하며 운영합니다. 2.5단계에서는 정원의 30% 이하, 최대 50인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하고, 3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운영하는 한편, 방문서비스, 도시락 배달, 비대면 관리 등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안전하면서도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하루 99.7명, 수도권은 67.0명, 충청권은 13.6명, 경남권은 7.6명, 강원권은 6.1명 등이며, 그 외 권역은 3명 이하 수준입니다.

각 시도의 판단에 따라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 4개의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환자는 49명이며,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총 144개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의 여력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염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확산될수록 언제든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도 2~3주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11월 13일 오는 금요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보다 강력히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사우나 등 23개의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뿐 아니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지원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마스크 훼손과 분실에 대비하여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마스크 착용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역수단입니다. 마스크 한 장이 지금의 확산세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실천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Q. KTV 이혜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객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2장 제출해야 되는데요. 또 진단검사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한테 따로 이런 PCR 음성확인서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번 조치가 좀 과한 게 아닌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중국 쪽 조치에 대해서 방역당국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지금 각국의 입국 시에 방역강화 조치는 현재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조치도 각국과 상대적으로 각국에 따라서 그 수위를 상호 호혜적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2주간의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 나라에서 떼어오는 PCR 확인서를 신뢰하기보다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3일 이내에 PCR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음성·양성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현재 아마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아예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실행했고, 그 외 다소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금 PCR검사 2회 또는 PCR 1회와 항체검사 1회를 추가하는 정도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들은 중국 자국의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현재 이 체계, 14일간의 격리기간과 그 격리기간 중에 PCR검사를 통해서 음성·양성을 확인하는 이 조치가 우리나라의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Q. 우선,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질의입니다. 채널A 이현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질문 3개 주셨는데 조금씩 내용이 달라서 그냥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이미 공급계약을 맺고 일부는 추가 주문옵션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자님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는 2,000만 명분을 제약회사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선계약 했는데 우리나라는 선구매를 못 하는 것인지,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예, 이 부분은 아마 어제 말씀드린 내용 정도를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구매 전략은 투 트랙으로 COVAX를 통해서 공동구매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것과 그다음에 각 개별 제약기업들을 통해서 국내의 생산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협상하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기업과의 협상과정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히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합쳐서 토털 한 2,000만 명분 정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쪽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회사 백신을 한국에 수입할 경우에 다시 실험을 해야 되는 규제 때문에 수입이 1년여 지연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라고 기자님 지적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국내 백신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라는 질의입니다.

A. 해당 질문은 식약처에 문의하시는 게 보다 정확합니다. 더 정확하고, 다만 지금 외국회사의 백신을 한국에 수입해 들어와서 사용할 때에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그 해당 백신의 개발과정에서 공개되고 있는 자료에 범위와 각종 실험데이터들을 그리고 외국에서의 사용 현황 등을 보면서 식약처가 판단하게 될 영역들입니다.

특히, 이 부분들이 긴급사용승인, 긴급승인 형태의 허가를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식약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백신·치료제 관련된 세 번째 질의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 셀트리온이 4, 5일이면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치료제를 연내 선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고 기자님 설명하시면서, 이 치료제 진전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A. 현재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항체치료제 쪽은 아마 빠르면 연내 정도에 일정 정도 허가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까지 2상, 3상의 임상시험의 초기단계라서 이 실험, 이 효과성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데이터가 축적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은 저희도 봤지만 현재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하기는 좀 이른 단계이며, 좀 종합적인 임상실험 결과가 나와야지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된 질의입니다.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국민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부수칙이 혹시 준비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인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은 의무화 대상인데 환자들은 무조건 써야 하는 것인지, 사무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인지, 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A. 예, 마스크에 대해서는 어저께 질병관리청 브리핑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린바 있고, 현재 좀 세부적인 Q&A를 만들어서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등을 비롯해서 인터넷 공간에도 개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당 지자체 쪽에 대해서도 일제히 배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문하신 것처럼 그래서 좀 상세한 세부수칙에 대한 질의응답은 현재 준비가 돼서 지금 배포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Q. 온라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성동구 요양시설에서 확진자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전수검사가 끝났다고 했는데 그럼 해당 요양시설도 전수검사를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수도권 요양시설 등은 2주마다 검사한다고 했는데 연말까지만 하는 건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수도권 외의 지역의 주기적 검사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예, 질문하신 어제 성동구 요양시설에서의 확진자들 중에 종사자·이용자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저희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파악을 해서 추후 저희 쪽이나 질병관리청 쪽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어저께 성동구 요양시설 관련 발생은 타 시도 확진자를 조사, 역학조사를 하는 가운데 접촉자로 분류된 요양시설 근무자가 확진돼서 이 요양시설 근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에서 나타났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요양시설 종사자가 일제검사 기간 동안에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북반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감염환자가 5,000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루에 한 20만 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하루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발생하는 추이는 해당 국가들의 의료체계의 수용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서 중환자실을 비롯해서 아마 의료체계 쪽의 차질도 함께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도 등을 통해서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요인들은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거리두기, 환기·소독 같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외국에 비해서 코로나19의 감염규모와 속도를 훨씬 작게 만들고, 대규모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활 속 방역관리 노력이 현재 실천 양상에 있어서나 그 결과에 있어서나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불편하고 힘이 드실 텐데도 이렇게 잘 지켜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겨울철이 되면서 실내 활동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각종 약속·모임이 증가하는 요인들을 우리나라도 겪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금 환자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는 조금만 더 생활 속 방역관리에 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발생한 한 2주간의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헬스장, 사우나, 교회, 의료기기 판매장, 카페, 콜센터, 증권회사, 은행, 학교, 가족 모임과 골프 모임 등 어떤 특정한 시설이나 활동을 꼽기보다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금 조용한 전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생활 속에서 마스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환기 그리고 손 씻기와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조금만 더,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