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출계획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11일부터 580만 명에게 9조 3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경은 앵커>
국무 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유림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지출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4조 8천억 원,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출안을 통해 모두 580만 명에게 9조3천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을,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참여가 대폭 확대됩니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를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감사나 소송 등의 참여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오는 7월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프리랜서 개발자도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재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그동안 장시간 근로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았지만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6만6천 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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