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박성욱 앵커>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늘 국회에 현안보고를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LH 직원 사전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다며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겠다며 국토부, 지자체, LH 등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지인의 농지 구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도시민이나 외지인이 너무 쉽게 농지를 살 수 있는 제도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농림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광명·시흥 땅을 구입한 LH 일부 직원들은 논밭 등을 구입하고 허위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해 묘목을 심는 등 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변 장관은 한편, 기존 부동산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3080 플러스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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