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가 원전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컸던 폐기물 관리 절차의 법제화는 물론,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 건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권고안 발표
(장소: 오늘, 정부세종청사)

지난 2019년 출범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1년 9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먼저 4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국내 원전 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의부터 저장·처리 시설의 건설 절차까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회적 갈등이 컸다며,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제와 하고 합리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정책을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원자력 진흥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구조인데, 기존 체계로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책결정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물론, 강한 집행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김소영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독립적 행정위원회는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 제정의 권한을 갖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은 과거 공론화위원회 등에 제안하였던 범부처 협의체나 자문위원회 등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입니다."

또 이번 권고안에는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는 시설과 기술개발에 대한 권고사항도 담겼습니다.
먼저 관리시설은 동일부지에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구처분시설 확보가 쉽지 않을 경우 별도 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과 기술개발 간 선후관계 정립과 함께 처분방식의 안전성과 타당성 검증기술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전망과 관련해 추정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조만간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권고안 내용의 상당수가 입법과 정책적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이기환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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