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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협력 중요"···방위비분담 가서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한미일 3국 협력 중요"···방위비분담 가서명

등록일 : 2021.03.19

박성욱 앵커>
한미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지역 협력과 관련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역내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측은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면서
국방부로서는 양자·다자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고위급 정책회의나 합참 차원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을 만들기 위해 한미 간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스틴 / 미 국방장관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 번영의 핵심축으로 70년 이상 동안 그 역할을 해왔다 (중략) 양국이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모든 도전 과제와 그 어떤 상대도 향후 70년, 그 이후에도 같이 대응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확고한 의지 하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서 욱 / 국방부 장관
“그간 양국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전작권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한편 2+2회의 직후에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도 열렸습니다.
한미 장관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합의는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 의지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87%까지 확대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김태우 / 영상편집: 이승준)
협정문은 정식서명 절차,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발효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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