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아파트 불법 직거래 잡는다···공정 시장질서 확립은? [경제&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아파트 불법 직거래 잡는다···공정 시장질서 확립은? [경제&이슈]

등록일 : 2023.10.05 17:40

임보라 앵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불법 의심 거래를 총 3차에 걸쳐 기획조사 중입니다.
최근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의 거래를 선택하는 비율이 지난해부터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더불어 직거래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임보라 앵커>
이처럼 직거래 비율은 물론 불법 의심 사례 등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 2차 조사 결과가 나왔죠?

임보라 앵커>
이번 2차 기획조사에서 모두 182건의 불법의심 거래가 적발됐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불법 사례들 가운데 먼저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한 불법-편법 증여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어떤 의심 사례들인가요?

임보라 앵커>
그밖에 기업자금 대출과 법인을 차용한 불법 사례도 적발됐는데요.
이는 어떤 불법 의심 사례들일까요?

임보라 앵커>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는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직거래 시, 주의해야할 부분들도 체크해보죠

임보라 앵커>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240억 달러에 육박하며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원청과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는 연동제가 현장에서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